안철수 견제용 박근혜 김무성의 선거구 획정늑장 조선 [사설] 추천 좀 해주세요

안철수 견제용 박근혜 김무성의 선거구 획정늑장 조선 [사설] 선거구 획정 또 실패, 총선 후 무더기 소송 감당할 수 있겠나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일 회의에서 4월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는 작년 연말까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1로 고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14개월째 이를 방치하다 올 들어 246개 선거구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역구 획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며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에 안(案)을 내달라고 했으나 또 무산된 것이다. 이로써 선거구 획정안을 8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던 정 의장 계획도 차질을 빚어 선거구 부재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빠지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3자회동통한 선거구 획정 담판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새누리당의 실질적 오너이자 보스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사실 직권 상정이 이루어져도 여야 모두 영호남 지역구가 줄어드는 직권 상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지 않고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며 관련없는 법안을 연계하겠다고 해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12월15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 의화 국회의장이 있는 국회로 찾아가 20여 분 간 면담했다고한다 .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 한다고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다"고 했고 이어서 현 수석은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5법도 직권상정하기에는 똑같이 (요건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테러방지법이라든가 노동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들은 외면하고 선거법만 처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굳이 처리를 하겠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법들을 먼저 통과시켜 준 뒤에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면 좋겠고 그것이 힘들다면 이 법들과 선거법이 동시에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2015년 12월15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 의화 국회의장이 있는 국회로 찾아가지 전에 전화로 의화 국회의장에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노동개혁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지 않고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며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도와 접목돼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새해 들어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바람에 예비 후보자는 선거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예비 후보 등록도 막혀 있다. 중앙선관위는 "작년까지 등록한 예비 후보에 대해 임시국회가 열리는 8일까지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예비 후보 700여명이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편법일 뿐이다. 헌법기관인 국회가 법을 위반하고 선관위가 편법을 쓰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새누리당이 새해들어 들고 나온"노동개혁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지 않고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미 "노동개혁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지 않고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실패 하고 있다고 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실상 허수아비 아닌가?

조선사설은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총선 후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4월 총선이 끝나면 낙선한 예비 후보자들이 "선거구 무효 사태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대거 선거 무효 소송을 낼 수 있다. 법을 꼭 고쳐야 할 때 고치지 않은 것(不作爲)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예비 후보자들 사이에선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홍재희) ====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법을 포함한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하지 않고는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배경중 하나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 질수록 현역의원이 유리하게 돼 있다. 특히 안철수 정치 태풍이 불고 안철수 신당 창당 시점에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더불더 민주당 사이의 실랑이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 질수록 현역의원이 유리한 총선 국면의 프리미엄 때문이라고 본다. 현역의원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약한 안철수 신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안철수 정치는 2017년 박근혜 정권 교체를 선명하게 표방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지금 현역 의원을 바꿔야 한다는 유권자들 여론이 50%를 넘는 지역구가 많다. 선거구 획정과 상관없이 지역 활동이나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며 선거구 획정을 더 미루는 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정치 신인들의 등장을 견제하는 것이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현역 의원들에게 더 이상 선거구 획정을 맡겨선 안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과 상관없이 지역 활동이나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 프리미엄으로 사실상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철수 정치 태풍의 바람을 막는 방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수 없다고 본다. 김무성 빠지고 박근혜 정의화 문재인 3자 담판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6년1월4일 조선일보 [사설] 선거구 획정 또 실패, 총선 후 무더기 소송 감당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