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내각에서 추진하는 책임총리는 위헌이다강추

거국내각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는 총리는 위헌이다

헌법은 그 절차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합헌이어야한다

거국내각의 총리추천은 절차상은 합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헌이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할수도 없고 해도 어차피 거국내각이 스스로 추천하고 자아비판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것도 불법이다 즉 모든 것이 법률에 위반되고 헌법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헌해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르다

대통령제를 이참에 바꾸자

대통령은 행정수반이고 최고 행정회의 의장으로 변경하자

즉 최고행정회의가 국가를 다스리는 행정부 장급 기관으로 신설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자

과거부터 리더쉽은 한계에 봉착했다 리더쉽만으로 행정수반의 역할이 불가능해지면서 단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행정회의가 국가를 다스리되 대통령은 행정회의의 의장으로서 활동하면 대통령제의 단점이 줄어들것이다

또한 최고 행정회의 구성원들중 한명이 비리가 있어도 쉽게 대첵 가능함으로 국가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

국회는 서둘것없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최고회의가 국가를 다스리는 새로운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에 착수해야한다  즉 방송으로 진행하는 국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제왕적 대통령젤르 개선하고 새로운 국가로 출범해야한다

또 언론방송사들의 의혹 부풀리기 수법과 취재조작에 의한 국정혼란을 제재할 방안도 공청회를 통해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