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통신사 주파수1조 구입하면 소비자에 100조 폭리조선 [사설♣▽←

재벌 통신사 주파수1조 구입하면 소비자에 100조 폭리조선 [사설] '1兆 주파수' 공짜로 내던진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는 20일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700㎒ 대역의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회 '주파수 정책 소위원회'에서 잠정 결정된 방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 종편의 주파수를 회수 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방송발전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 종편은  대한민국 재벌 통신사들과 끈끈한 유착과 공생공존 관계 유지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700㎒ 대역 주파수를 통신용과 방송용으로 쪼개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일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2010년 세계적으로 무선 데이터 사용이 폭증하고 있다며 700㎒ 대역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배분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유럽 등 세계 115개 국가가 이를 받아들였다. 미국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600㎒ 대역 주파수까지 일부 사들여 통신사들에 다시 파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사용할 때 국민 혜택이 8~11배나 늘어난다는 게 미국의 연구 결과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700㎒ 대역 주파수는 공공재이다. 그런 700㎒ 대역 주파수를 미국처럼 민간 통신용으로 사용할 때 국민 혜택이 8~11배나 늘어난다는 게 미국의 연구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국민’ 이라는 개념을 이해 하고 주장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민간 통신사들에게는 ‘국민’ 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라는 개념만 존재할 뿐이다.  대한민국이 재벌통신공화국이라고 한다면 소비자를 ‘국민’ 이라고 부를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꾸로 가고 있다. 가정에서 초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압력 때문이다. 선진국들도 초고화질 방송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를 위해 지상파 방송사에 주파수를 나눠주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위성·케이블 방송을 이용해 얼마든지 초고화질 방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가구가 위성·케이블·IP TV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전체의 6.8%에 지나지 않는다. 700㎒ 대역 주파수를 방송에 쓰는 것은 온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지상파 방송사들이 가져다 허투루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케이블 방송이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초고화질 방송을 유료화 하는 정책은 방송의 공공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위성·케이블·IP TV는 사실상 유료 방송이라고 볼 수 있다. 방송전파의 사유화(私有化)는 공공재인 전파의 소비자들에게 불평등한 접근성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민’이 함께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양질의 초고화질 방송시청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지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10조원 가까운 빚을 더 내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경매에 부치면 1조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주파수를 방송사들에 공짜로 주겠다고 하니 국민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통신 전파보다 출력이 100배 이상 강한 방송사 전파가 국가 재난망을 교란할 수도 있다. 정부가 이런 위험까지 무시하며 최악(最惡)의 정책을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정부는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경매에 부치면 1조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주파수를 방송사들에 공짜로 주겠다” 운운하고 있는데  국내 통신사들은 재벌 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 경제가 재벌경제에 종속돼 미래성장 동력 상실하고 지금 저성장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데 공공재인 700㎒ 대역의 주파수를  재벌통신사들에게 넘기면 1조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재벌들이 1조원 투입해서 정부로부터 구입 확보한 공공재인 700㎒ 대역의 주파수를 통신시장 소비자들에게 공짜로 제공한 다는 말인가? 절대로 공짜는 없다. 정부로부터 재벌통신사들이 1조원 주고 공공재인 700㎒ 대역의 주파수를  구입했다면 최소한 소        비자들에게 100배 이상 비싸게 판매 할 것이다. 소비자만 봉이 되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함부로 낭비해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친 데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당장 감사원이라도 나서서 정책이 왜곡된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재를 민영화 한 선진국 경제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다. 그런 가운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공공재인  700㎒ 대역의 주파수 민영화 하라고 통신재벌에 판매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통신재벌과 조중동 종편이 공생공존 관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의 여론 시장을 어지럽히는 백해무익한 조중동 종편 주파수를 오히려 회수 조치 해야 한다.


(자료출처= 2015년 7월 18일 조선일보[사설] '1兆 주파수' 공짜로 내던진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