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도 경상도 비하 선거운동 처벌 ○▦▒

전라도 경상도 비하 선거운동 처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 가족과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성별을 상습적으로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 소위를 열어,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에서 상대 후보나 그 가족의 출신 지역을 겨냥해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다’ 또는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또 여야(與野)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일 6일 전 이후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2000만원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현행법상 이 행위들에 대한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