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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 독립 수사권에 대한 견해...▦

작성자
아스카
작성일
2017.11.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72
내용

최근 대선 후보 두사람의 입장이 보도되었다.

 

문후보: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단, 보충수사권은 검찰에.

안후보: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단, 보충수사권의 의견은 검찰에 그러나 결정권은 경찰에.

 

안후보가 경찰에 한발 더 가까운 모양세이다. 그렇다 그동안 전 정권까지 수없이 경찰 수사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하여 검찰에게 모두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유력 후보 두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니 이제서야 경찰의 수사 독립권이 윤곽을 잡히게 되었다.

 

곧 처음 시행하게 될 제도로서 경찰은 마음의 준비를 겸허히 하고 실수없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사권의 행사를 잘해서

국민의 신망을 얻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찰의 영역으로 잘 가꾸어 나가기 위해선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이다. 금일 발표된 인천공항 기동대 경찰등의 일탈행위 등을 보인다면 수사권을 달라고 할 체면이 안서는 것이다. 빈틈없이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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