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한심한 검찰, 나라를 더욱 더 혼란으로 내 몰고자 하는가？★○

정말 한심한 검찰, 나라를 더욱 더 혼란으로 내 몰고자 하는가?

벌써, 이미 검찰이 합법적 방법으로 최씨를 면죄부 방향으로 빠져나가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서 최씨가 들어 온 것이고, 최씨 변호인이 자신감을 내 보이는 것인가?

지금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은 ‘증거인멸’, ‘검찰과 법의 대처에 대한 당사자들끼리 입 맞추기’, ‘더욱 재산 은닉과 자신들에게 해가 될 인물들 처리’ 등,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뻔히 이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즉각 소환을 하고 체포를 하기는 새로 주요한 범죄와 관련한 이의 요구를 수용한 검찰이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직기구인지, 최순실씨의 하부 구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범죄자 주도 방향으로 한 국가의 법적 기구가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것인가?

검찰은, 금번 검찰 조사를 통해서 최씨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확실하고 엄중한 태도를 갖고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헌데 조짐을 보니 벌써 대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일도록 하는 검찰 태도가 엿보인다.

어떻게 다룰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재산관련해서, 대기업들로부터 각출한 재정 문제를 철저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미르제단과 k스포츠센타로 분류되어 기금화 된 배경은 물론 그 외에도 해외은닉 등). 만일 무언가 문제가 많다면 철저하게 막으려고 모든 힘을 동원할 것이고,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가 정석대로 진행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더욱 중대한 심각성은 대통령의 연설문과 청와대 인사 관련과 그 외 공무원 채용이나 국가사업 운용부분, 자신의 딸 입학비리와 학사관련 등, 전 방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 법적으로 처결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최씨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점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문제에는 우리사회 자체를 주무르는 그 어떤 힘과 연결고리가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끄집어내고 밝혀내는 나라기강을 바로 세우는 공권력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일개 시민이 개인적으로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하나로 청와대는 물론 한 국가를 농단할 수 있는 힘과 배경이 주어졌는지?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의 배경은 물론 신분적 연관관계 등을 조사과정에서 철저하게 캐고 온 나라에 알려서 나라 안에 또 다른 이 같은 비밀신분 구조에 대한 경고로 특단의 조치를 하는 법적 처리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법이 이를 바로 처리하지 않을 때는 고려 말의 요승 신돈의 결과가 그랬듯이 나라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검찰과 법원이 이를 약식이나 합법적으로 또 다시 면죄부를 주는 방면으로 처리를 하면, 온 나라와 국민들은 절망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느냐하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허탈감으로 나라에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마음이 죽고 없어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순간이라는 사실이다.

그 이유가 왜서 그러냐 하면, 나라 국정을 농단하는 자들, 즉 큰 도둑들이다. 헌데 이들이 법의 보호아래 빠져나가고 건재해지는 배경에는 그 어떤 힘이 있다는 반증, 즉 우리정부보다 더 위의 힘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 힘이 우리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를 던지며 우리사회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이 자국 국민들이 해외나 다른 여타 지역에서 위험이나 곤란을 겪을 때, 국가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출하고 도움을 줌으로 해서 그 결과가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에 대한 긍지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나라 중심으로 마음가짐을 갖게 하는 그 같은 힘이 일어나는 것이다.

헌데 우리는 그와 정 반대의 현상들이 작용됨으로 해서 오히려 국가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비정상의 현상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나라에 대해서 범죄한 자들이 떳떳할 수 있고, 자신감을 피력하고, 고개를 들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우리사회는 법이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됨으로써 더욱 나라를 배반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상한 다른 힘이 개입되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유린하고자 하는 힘에 이용되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충성을 했으니까 보호를 해 준다는 의미로 우리사회 공권력조차 이들을 섬기는 듯한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같은 사회 현상들이 과연 정상적인가?

이러한 배경은 나라를 말아먹는 범법의 사람들, 나라를 위해(危害)하고 무너지게 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큰 도둑들을 더욱 양성하는 변질 된 법의 역할이 아닌가? 역으로 자국을 무너지게 하고, 자국을 관리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유용(有用)되는 법의 위치’ 말이다.

지금까지 검찰이나 법원이 그렇게 법을 가벼이 다루어 왔기 때문에 나라 안에 나라 돈이나 권력구조를 우습게 여기는 도둑들이 많아진 나라 구조가 아닌가? 나라와 국민들로부터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나라에 직접 범법행위를 한 자들을 엄벌에 처함으로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검찰의 되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면죄부를 방향으로 처리하는 검찰이라면, 영원히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라는 누명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중국처럼 검찰이 아닌 또 다른 법적 기구가 새롭게 생성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검찰이 되지 못하는데 어떤 국민이 검찰에 마음을 두겠는가?

검찰이 나라 안에서 어떻게 죄를 다루는 하늘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나라 법을 다루는 일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정신들이 다 어리로 간 것인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검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장 제포를 하셔야 하고, 철저하게 다루어서 다시는 대통령의 권위와 국가기강이 이상한 개인들에 의해서 영향력이 행사되는 이 같은 선례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무의식중에 이 같은 그림을 그린 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먼저 스스로 철저한 법 앞에 서서야 하고, 검찰이 바르게 처리하시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깨끗이 잘라내실 때 남은 임기를 끝까지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잘못 된 정이라는 이유로 보호하여 덮으려하고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하신다면 온 나라는 대통령을 정말 불신하는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결과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나라는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다. 온 민족과 역사의 거대하고 숭고한 의미이며 자손대대로 잘 물러주어야 하는 국가 정기와 전통을 세워야 하는 책무의 문제라고 본다. 대통령께서 처음부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하셨을 것이라 믿고 끝까지 이 같은 모습으로 이 난국을 잘 이겨 나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국민들의 마음이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바르게 집행하지 않는 다는 것이고, 자신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는 문제임을 느끼면서 그 정 때문에 흙탕물이 될 때까지 함께 가려고 하는 고집을 붙잡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