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항[연설문 초안]사랑합니다

최 씨 에게 넘어간 연설문이 수정 단계에 있거나 원본 파일이

아니라면 법적 처벌 여부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적·도덕적 책임과는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더욱 상세한

확인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언론 보도 상으로는 최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을 미리 받아 수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인데 사실관계가 맞는다면

기존 판례에 따라 확정된 문서가 아니므로 처벌이 쉽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