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와 복지 그리고 프레임전쟁안녕하세요..좋은하루되세요

흠... 요번에 새누리당 원내 대표로 선출된 유승민 의원인가요?

새누리당 안밖에서 탈 박근혜 계파의 선두 주자로 지칭되는 유승민의 원내 대표 선출을 두고 예상 외의 반전

이라느니, 그간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던 '당'이 이제는 정권의 잘못?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할말은 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비추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유승민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에 거는 기대감은 우파 내에서만이 아니라 진보라 칭해지는 일부에서도 적지않게

이런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자들은 이런 기류를 '당.정.청'의 갈등이격화되는 신호탄

으로 해석하고, 그 만큼 박근혜의 레임덕이 가까워진 것을 의미하며,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폭주에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 아니겠느냐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보입니다.

경향같은 언론들도 이같은 기대감들을 숨기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군요.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1502101701281

새누리당을 비둘기파 (합리적 보수)와 매파 (극우보수)로 나누고 비둘기파가 당권을 잡는 것을 두고 '개혁'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의 한계야 하루 이틀 보아온 것도 아니어서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지만,

기사 내용을 읽다보니 이놈에 자유주의 언론들이 이제 대놓고 우파들이 짜놓은 기만적 프레임 확산에 동참하고

있구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딱 꼬집어서 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주간경향의 류형열 편집국장이 쓴 논평인데요... 그중 일부를 발췌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7월에 본란에 쓰려고 다 써놨다가 접었던 글이 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김무성 의원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중략) "또 오판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유 원내대표에게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는 보기 드문 개혁적 마인드를 갖고

있고, 합리적이라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중략) "당장 유승민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증세 없는 복지’

의 용도폐기론을 내걸었지요. 그걸 보는 순간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외치는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뭐 그러니까 류형열 편집국장의 글을 압축해보면, 원내대표로 선출? 유승민의 첫 일성이 "증세 없는 복지론"을

까는 것이었고, 박근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보니 역시 새누리당내 합리적 보수로서의 역할에 기대를

걸만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승민이 말한 '증세 없는 복지 용도 폐기론'은 국민들이 지지할만한 진보적인 가치를 담고 있나요?

유승민 원내대표의 '증세없는 복지 용도폐기론'을 뒤집어보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될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실상 증세는 계속 해오지 않았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서민들 주머니만 털어대는 증세였지만 말이죠. 반면 실질적 복지는 계속 축소시켜왔고요.

실질적인 서민증세를 계속 강제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이율

배반적인 논리를 새삼스럽게 펼쳐대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두가지 복선이 깔린 주장

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프레임짜기라는 것인데요.

첫번째는 복지공약을 철회함으로서 박근혜 정부가 입을 내상을 최소화시키자는 사전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증세 없는 복지론'은 박근혜 정부가 득표를 위해 전략적으로 내건 포퓰리즘적 슬로건이기는 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거추장스러운 족쇄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보니 이 족쇄를 얼렁

풀어서 내던져버리고는 싶은데, 그러자니 공갈 공약 폐기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입을수 밖에 없는 내상이 만만치

않아 보인단 말입니다. 이럴때 유승민 원내대표의 '증세없는 복지 용도폐기론'은 마치 '서민증세를 안하려니

복지확대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라는 식의 논리로 복지공약 철회에 면죄부를 주는 논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왜 갑자기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 용도 폐기론'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프롬포터에 써진 '증세 없는 복지'를 달달 외워대던 박근혜 대통령도 유승민의 주장에 장단을 맞추기라도

하는 듯 기존과는 태도를 확 바꿔서 밑장 빼기에 돌입 했죠? "나는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한 적이 없다" 라고요.

뭔가 꿍짝이 잘 맞아 떨어지는 듯 보이죠?

최근 '증세 없는 복지론'을 두고 새누리당내 일부 인사들과 정부가 마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증세 없는 복지 용도폐기론' (바꿔 말하면 '복지를 위해서는 모두 다 더 많이 내야 한다)이 급부상하고 있는

이면에는, 공갈 공약 폐기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입을수 밖에 없는 내상, 즉 국민 여론 악화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한편, 더욱 강도높은 서민증세를 위한 사전 떡밥으로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프레임 짜기에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혹세무민하는 우파들의 행태야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역겨운 짓거리들이지만, 문제는 이같은 우파

들의 기만적인 프레임을 은근히 거들고나서는 경향같은 자유주의 언론들을 보면서 더 어처구니가 없어지는

것이죠. 주간경향 편집국장의 말대로 국민들이 유승민이에게 뭔가 기대를 걸어도 좋다고 설득하려면, 유승민이

박근혜의 증세없는 복지론은 사실상 서민증세는 계속 증가시켜왔고, 실질적 복지는 후퇴만 시켜 온 사기라고

규정하고, 서민증세 경감, 부자증세 확대를 통해 복지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정도는 주장했어야 뭔가 지지할만한

건덕지가 생기는거겠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고요?

'증세 없는 복지'든 '증세 있는 복지'든 여튼간에 노동자 서민 주머니 털어서 나눠주는 척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조삼모사식 복지 흉내는 엿이나 쳐드시고 , 그동안 온갖 특혜로 배불려 온 부자들에게 증세해서 복지를

확장시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향 멍청한 자유주의 언론도 이 글을 보고있나요?

http://blog.daum.net/billy36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