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폭 넓혀 고령화시대 대비하자 오늘밤 당신의 최고의 날이었으면 합미다

복지 혜택 폭 넓혀 고령화시대 대비하자

정병기 (칼럼니스트)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수급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 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증하고 있다. 노인 빈곤율도 갈수록 높아져 벌써 7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20년에는 90세를 넘어 100세 시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런데도 대다수 노인들이 남은 긴 여생을 우울하게 보내고 있어 문제다. 100세 이상까지 사는 것은 빈곤율을 생각하면 결코 축복이라 할 수 없다. 건강하고 여유롭게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로 자녀들의 부양은 기대하기 어렵고 노후복지 제도마저 미흡해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노인층과 함께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심각할 정도여서 더 진일보된 재가방문서비스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전담인력도 보다 더 확충해야 한다. 현재 재가서비스 이용형태를 보면 85%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상가사활동 위주로 제공됨으로써 신체활동이나 정서지원, 개인활동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보험자인 공단조차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재가기관은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급여제공계획 수립과 관리를 전담할 전문인력(사회복지사, 간호사) 배치를 강화하고 방문요양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확인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걸맞게 긴급응급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야 한다. 현재 119 응급구호차량은 인구 10만 명에 1대 꼴로 태부족한 상황이여서 지역실정과 환경 여건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

　물론 119응급체계와 사설로 운영중인 129 응급구호체계를 단일화 해 누구든지 쉽게 이용하고 이용자의 부담도 덜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령화에 대비한 퇴직연금 가입자를 늘려가야 한다.

　고령 사회의 안전망이 확충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밝게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맡겨 운용토록 한 후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로서 근로자의 노후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미리 쌓아 놓는 재원이다.

　따라서 노인 빈곤층이 많은 환경에서 근로자들의 퇴직 가입이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은 복지향상과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증표라고 볼 수 있다.

　정부역시 노인들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복지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짜야 한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복지차원에서 노인용 주택 등 노후 관련 상품 제조와 노인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업종도 퇴직연금 처럼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

　닥쳐올 100세 장수시대에 대비해 빈곤, 질병, 고독 등의 노인 3고(苦)에서 비켜 갈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 소통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