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막기 위하여!(7)★♠▦

이런 때에 국정원의 역할과 그 위치는 매우 주요한 시점이다.

이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조명해 볼 때, 국정원의 역할과 위치는 그 어느 때보다 주요하다 할 수 있다.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르면서 갈수록 자기중심의 안보와 정신이 약해지고 있다. 국가 안보는 강대국들의 손안에서 움직여지는 뜻한 정황 앞에 놓여 있는 때에 국정원의 위치와 그 역할은 어느 때보다 주요하다는 사실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실제적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은 어려운 생활로 인하여 나라에 애국하는 마음들이 무너져 있고, 정치인들은 외세의 힘에 의존해서 자신 개인 정치 인생 드라이브를 만들고자 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나라 현실 앞에서 밝은 미래 사회를 위해서 국정원의 사찰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되는 수상한 이를 암암리에 살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나라고 자국 안보와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특수한 기관들이 움직인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미 지정학적으로 주요한 위치가 되어 갈수록 수많은 나라들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일들을 암암리에 마음껏 자유롭게 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자원들을 이용하거나 악용하여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의 기능은 이와 관련한 특정한 대상들을 타켓을 삼아서 살펴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 특수한 구조이다. 비록 음성적인 기구이지만 강력한 특권이 주어져야 한다. 헌데 이를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미일과 같은 정책들의 움직임들이 가려지고 보호 되도록 하는 사회적 배경을 위해서 멍석을 깔아주려고 하는 정치적 배경들이 다른 합법적인 이유거리를 만들어서 국정원의 역할을 묶어 두려는 제도적 장치를 미연에 만들어 가는 것이다.

민간인 사찰, 만일 민간인 중에서 이적행위를 하거나 다른 나라들에 기업차원의 기술을 팔아먹거나 정보들을 빼돌리려는 활동을 하는 자들이나 국가 안보차원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당연히 사찰을 해야 한다. 이것은 불문율이다.

자유와 인권이란 이유를 내 세워서 우리 사회를 길들이고, 사회가 불신과 대립으로 갈리게 하고, 자신들의 세포들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사건 사고들을 일으켜서 불안사회를 조성하는 이 같은 어두운 지대를 막아내고 봉쇄하는 사회 공권력의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순수한 민간인들까지 사찰을 하여 그 근본 목적에서 떠난 사찰이 진행 된다면 국정원의 그 부서나 직급과 상관없이 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론적으로 공개를 하면 안 된다. 우리 안보의 보고이며 비밀리에 보호되어야 한다.

헌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매사가 국정원을 까발리기에 열을 내는 나라가 그 어디에 있단 말인가? 본인이 생각할 때 이런 경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꼬투리를 특별히 부각시켜서 국정원의 위치와 그 역할을 봉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작용되는 것이다.

단순히 야당이 자신들이 정치적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원을 흔들어 대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바로 일본이 한국사회에서 온갖 방법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비밀스런 일들을 용이하게 처리 되는 사회적 배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헌데 왜, 대통령께서 다녀가신 후에 이 같은 일들이 터지는지?

지금 우리 사회는 무언가 크게 잘못을 해도 보통 잘못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도 전세계적으로 도청문제가 밝혀지고 그 대상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자국의 CIA를 벌집처럼 들쑤시는가 이말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보호를 하고 나서는데 말이다.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회인가? 음지에서 활동해야 할 분들을 양성적으로 드러내고 전세계에서 까발려서 무엇이 좋다는 것인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우리 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행위도 추적하고 파헤쳐져서 한치의 문제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 힘과 권위를 지켜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아서 힘을 빼려 한다니! 기가차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이어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