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바껴야 할 국민의료보험 정책 변화의 필요성.◈

제목을 보시고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하는건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테고 제목만 보시고도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현재의 국민의료보험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지원과 혜택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경제와 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던 시대에 적극적인 치료와 의료 서비스의 벽을 낮추고 의료비 부담의 짐을 줄이는 사회공동체 시스템을 만든 것이 국민의료보험이라는건 아실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국민의료보험이 만들어진지 참 오래되었고 그동안에 국민의 결제 여건과 생활 수준 그리고 판단의 수준 또한 많은 향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과 지원을 받게끔 설계되어 있는 과거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혜택과 지원의 영역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중증 환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이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본론을 말해볼까 합니다.

1. 경증 환자에 대한 혜택과 지원 제한 필요성.

현재의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크지 않다보니 과인진료와 약물 및 약품 과다 접종 및 복용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겁니다. 얼마전에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의료보험 지원 수준을 줄이고 개인 의료비 부담을 높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질환에까지 의료보험 지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증 질환의 경우 의료보험 지원이 없다해도 경제적 생활에 큰 어려움 겪을만큼의 부담을 느낄만큼의 액수가 아닌데 말입니다. 물론 저소득층과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현재 의료보험 지원 제도의 문제점.

의료보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에게 제한적 지원을 적용함으로써 치료에 필요한 수술과 약물 및 약품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치 가능성이나 생존 가능성이 낮고 치료에 필요한 발생되는 비용이 클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소득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보통의 사람으로선 감당하기 힘들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 여력이 되는 사람들 중에 몇에서 몇십만원의 치료비를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달에 몇백에서 몇천만원까지의 치료비를 감당하는 그 분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진 것 모두를 팔아서 치료비에 쓰고 그마저도 부족해서 어딘가에서 돈을 빌리고 계속되는 치료 때문에 그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버리고 병원비가 밀려서 어쩔 도리가 없어서 병원에서 내?기거나 나와서 치료에 대한 기대를 접고 절망 속에서 힘겹게 버티는 분들을 우리는 방송이나 신문에서 자주 접합니다.

3. 의료보험 지원 대상자 우선 순위 변경 필요성.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지만 그럴듯하고 내용물은 부실한 의료보험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와 많이 달라진 지금의 시대적 방향에 정부가 빨리 능동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의료보험 지원의 우선 대상자는 양이 아니라 질적으로 개선 되어야 합니다.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국가는 최소한 그 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만큼의 짐만 남기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소홀하고 소외적이라 해도 국가도 똑같이 그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과 절망을 버티다 못해 국가에 손을 내미는 분들에게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

책상에서 서류를 보며 열심히 계산기만 두드리며 사회 분위기나 이슈에 따라 그 때 그 때마다 조금씩 수정하고 변경하는 정책을 쓸 것이 아니라 다급한 문제 해결부터 생각하셧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치료비 때문에 벼랑끝에서 위태롭게 서있는 분들은 1푼의 금전도 아쉽겠지만 그보다 1초라도 빨리 희망을 보고 싶어 하실겁니다.

얼마전부터 저출산 문제 때문에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생명. 중요하고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생사의 갈림길에 계신 분들의 생명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미  현재 존재하는 생명을 지키는 데에 소극적이면서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되는 상황이 마음 아픕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적 비용 부담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가 얼마나 희망적인 모습을 주여주는가가 더 영향을 끼친ㄴ거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낳으면 그 생명이 자라났을 때 앞으로의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될거라는 믿음을 얼만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른 영향이 더 클거라 확신합니다. 부모가 갖고 있는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만 몰릴게 아니라 살기 좋은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질건지에 대한 정책 제도와 비전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밝아 보이면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기본적 이념부터 바로 세웠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 있으시다면 감사합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셨다는 것은 진지한 고민과 공감을 하셨다는 뜻이시니까 또 반가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