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선엔 댓글녀 총선엔 12 탈북녀 기획탈북？ 조선 [사▣

국가정보원 대선엔 댓글녀 총선엔 12 탈북녀 기획탈북? 조선 [사설] '탈북 12인 법정 증언', 北 가족 死地로 모는 잔인한 횡포다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 위한 재판이 21일 열린다. 탈북 여성들이 자진해서 한국에 온 것인지를 가리자는 것이다. 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청구한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인신 보호 구제 심사란 정신 질환이 아닌데도 타의(他意)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을 감금에서 구해내기 위해 쓰이는 절차다.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무는 탈북자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 보호의 적법성을 따지는 건 처음이다. 국정원은 탈북자들이 법정에 서면 북의 가족들이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법정 대리인만 출석시킨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 받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탈북자들이 법정에 서면 북의 가족들이 곤경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일단 법정 대리인만 출석시킨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정원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이례적으로 언론에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북의 가족들이 곤경에 빠질 수 있게 만든 것은 무슨 의도 였는가?


(홍재희) ====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도 이런 국정원의 ‘빨대’ 노릇하면서 북의 가족들이 곤경에 빠질 수 있는데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구체적으로 공개보도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국정원이나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과  북의 가족들이 곤경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13일 총선 바로 직전에  서둘러 공개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총선 승리 위한 정략적  접근으로 의심 이 간다. 2012년  대선에서는 국정원이 ‘댓글녀’ 파동 일으키더니  2016년 4월 총선 직전에는 ‘기획탈북(?) 의혹 받고 있다. 국정원 개혁 이제부터 국민들의 힘으로 진행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민변은 탈출 종업원들을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미국·중국에 거주하는 친북 인사들을 동원해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위임장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북한에 들어가 위임장을 받아 민변에 전달한 사람은 김일성 일가를 선전한 공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보수적이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 주장대로 김일성 일가를 선전한 공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리고 민변은 탈출 종업원들을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미국·중국에 거주하는 친북 인사들을 동원해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위임장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데 국가보안법에 근거해 보수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 위한결정내렸다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기획탈북(?)이라는 상식적인 의혹제기에 재판부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법적인 접근으로 이해가능하다. 그런 재판부도 친북이고 종북인가? 조선일보  사설은 응답하라?


조선사설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북의 탈북자 가족들이 썼다는 위임장이 진짜로 그 가족들의 본심(本心)을 반영한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정은 치하의 북한 주민들은 숨소리도 낼 수 없는 압제 아래 살고 있다. 마음으로는 자기들 딸이 남한에 잘 정착해 살기를 원하더라도 그런 속내를 털어놓을 수 없는 사회가 북한이다. 법원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한 것은  국정원이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국내에   데려오면서 조선사설 주장대로 ‘김정은 치하의 북한 주민들은 숨소리도 낼 수 없는 압제 아래 살고 있다’는 가족들의 안위는 도외시하고 국내 입국시키자마자 총선 직전에 탈북여성 직장과 신분 12명 공개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정원과 통일부가 구체적으로 북한의  상류층 고위층자녀들 탈북이라고 공개하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은 이미 이들 탈북여성 12명의 신분과 가족들 신분을 공개한 것이라 다름없다.


(홍재희) === 그런  가운데 북한 가족들이 면담 요청하자 국정원은 침묵하고 민변의 의사확인 접근도 국정원이 거부하고 처음에 자신있게 이들 12명 신분 공개할때와 무엇이 두려워 국정원이  총선에서 여? 참패하자마자 이들12명 탈북녀들 근황에 대해서 꼭꼭 숨기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정원이 구소련의 크레물린인 궁인가?


조선사설은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운다면 자유를 찾아 탈출의 결단을 감행한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된다. 종업원들이 법정에서 '자진해 남한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노출되면 북에 남은 가족들은 반역자로 몰리게 된다. 자기 고모부까지 고사포로 쏘아 죽인 게 김정은 체제다. 그런 나라에서 살아본 이 종업원들에게 거짓말을 해 북의 가족들을 보호하거나 진심을 말해 가족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것을 넘어 잔인한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자기 고모부까지 고사포로 쏘아 죽인 게 김정은 체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조선사설의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그런 나라에서 살아본 이 종업원들을 국정원이 총선 직전 한국에 대려와 제대로 딘 조사한번 없이 곧바로 신분 공개하고 근무처 공개하고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국정원 ‘빨대’가 돼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남한으로 들어온 12명 종업원들 의 북한에 있는 가족들 위험에 빠뜨리게  해놓지 않았는가?


(홍재희) ==== 지금까지 통일부와 국정원이 탈북한 동포들 남한에 입국하면 북한에 있는 기족들 신변과 안전 위해서 공개하지 않고 2개월 동안 국가정보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하고 4개월은 통일부가 운영하는 하나원에서 남한 정착 준비하고 6개월 후에 남한 사회에 내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2016년 4월13일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인 2016년 4월7일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국정원이 남한으로 데려오고 그다음날인 2016년4월8일  신문과 방송에 공개 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데리고 있겠다고 한다. 일반적인 탈북이 아니라는 것을 국정원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누가보아도  탈북자들 북한 가족들 안전 보다 박근혜정권 총선 용 북풍으로 악용했다는 국민적 비판 국정원은 피할수 없다.


조선사설은


“이들이 국정원에 납치된 거라면 중국 당국이 이들의 출국을 허용했을 리 없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탈북자들을 여러 차례 만난 박영식 변호사도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했다. 민변이 정말 그렇게 인권을 떠받드는 사람들이라면 왜 이제까지 북의 억압적 세습 왕조 체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선 입을 닫고 있었던 것인지도 알 수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이 국정원에 납치된 의혹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들  법정에  세워  납치인지 자진탈북인지 확인해 시시비비 가려보려는 것 아닌가?


(홍재희) ====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법정 증언대에 세운 대한민국 사법부도 친북이고 종북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의 위임장을 확보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고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법정 증언대에 세운 것은  사실상 통일재판이라고 본다.


(홍재희) ==== 의미심장하고 또 재판부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법정 증언대에 세운 것은   국정원의  탈북 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기회에 국정원의 탈북동포 관리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국정원이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증언대에 직접 출두시키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사법부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기구라는 것을 국민들은 인식한다.


(자료출처= 2016년6월21일 조선일보 [사설] '탈북 12인 법정 증언', 北 가족 死地로 모는 잔인한 횡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