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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재 판결문 나왔어요^^←§

작성자
sujandky
작성일
2017.11.1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9
내용

- 피고인 박근혜를 파면하고, 삼성동 자택 등 전재산을 몰수한뒤 국외로 추방한다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하지 않는다. 지난 4년간 받은 연봉 5억원도 환수조치한다.

 

- 피고인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정유라의 부정축재 전재산을 몰수하고 무기징역에 처한다.

 

-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정부청사로 이전하고, 관저와 경호동은 폐쇄한다. 청와대 본관은

 박물관으로 개조해 일반에 공개한다. 비서실을 폐지하고 각부 장차관이 비서역할을 대행한다.

 

- 권력에 아부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관한 친박 찌질이 색키들(서청원, 최경환, 이정현

 조원진, 김재원, 김진태, 이장우, 홍문종)의 전재산을 몰수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영구 제한한다.

 

- 대통령병에 걸린 정신병자 문제인의 부정축재 전재산을 몰수하고 의원직을 박탈한다.

 

- 승자독식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개헌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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