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기준☎■

촛불집회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기준

대한민국 사법부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정의를 바탕하고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 더 센가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졌는가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비리집단 눈치집단 사법부는 국민의 힘이 더 강해질수록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점차로 청와대에 더 근접하게 허가할 것이고, 청와대 내에서 24시간 동안의 집회도 허용할지 모른다. 반대로 다시 청와대의 힘이 커지게 되면 집회자체까지도 불허할 것이다.

<표> 촛불집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기준변화

비리집단 사법부가 국민들의 옳은 행동을 통제하고 판단할 자격은 없다.

#탄핵,촛불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