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quot;소수기득권과 한 판 승부해야 한다＆quot;←♣

이재명 성남시장이 울산을 찾아 '복지'와 '노동'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16일 저녁 울산 종하체육관에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초청으로 강연했다.

먼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향해 "이번에 자기는 재벌로부터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기 식구가 받았으면 자기가 받은 것"이라 말했다.

그는 "국가권력은 우리 사회 약자한테 좀 더 잘 사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한다. 측근한테 사인해 주고 뒷돈을 받고 한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고 했다.

경제 이야기를 했다. 이 시장은 "경제는 '경세제민'이란 말을 줄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 경제는 맨날 성장 이야기를 한다. 성장한 만큼 노동자들의 몫이 늘어나야 한다. 이전에는 국민총생산의 80%가 노동자 몫이었는데, 90년대 중반부터 노동자 몫이 정체되었다"며 "노동자의 소득배분이 2014년에는 62.8%로 떨어졌다. 국민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가져간 것"이라 말했다.

그는 "공정하게 경쟁한 사람이 합당하게 대우를 받도록 만드는 게 나라가 할 일이다"며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힘 센 사람이, 부당한 경쟁을 하는 사람이 착취하고 있다. 내부거래해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상속 받는다"고 말했다.

노동부를 질타했다. 이재명 시장은 "노동자 편드는 노동부가 아니라 탄압하면서 기업 편을 든다"며 "성과연봉제는 근로기준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근로계약을 바꾸려면 해당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성과연봉제 만들어서 밀어붙이고 있다. 사용자 편을 드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기업은 사내보유금을 쌓아놓았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 고용이 불안하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절대 돈을 안 쓴다. 전체적으로 돈이 순환하지 않으니까 경제가 서서히 멈추는 것"이라며 "이게 대공황이다. 대공황은 경제가 멈추는 것"이라 했다.

미국 사례를 들었다. 그는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왔다. 기업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합쳐버리고 서로 짜고 물건 값을 비싸게 받았다. 불공정 경쟁을 했던 것"이라며 "루즈벨트가 내놓은 해법 가운데 하나가 노동자 보호였다. 합법적인 노조가 구사대와 싸우면, 주방위군을 투입해서 구사대를 몰아내고, 국가가 나서서 노조를 보호했던 것"이라 했다.

이어 "노동자 힘이 커지면서 합당한 대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뒤 미국은 몇 십년 동안 호황을 맞았다"며 "그런데 레이건의 신자유주의가 시작되면서 그것도 깨졌다. 신자유주의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세계적 불황이 왔다. 지금 답은 복지 강화다"고 덧붙였다.

"박근혜는 '복지 없는 증세'를 한 것"

복지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박근혜 이 분은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해놓고는 '복지 없는 증세'를 한 것"이라며 "그래 놓고 왜 저를 비난하느냐. 증세하고 복지 줄여놓고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자기가 한 공약을 성남에서 제가 대신 지켰다. 성남으로 이사 갈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는 "복지를 늘리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다. 그러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법인세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한 그는 "미국은 한때 법인 소득세율이 91%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래도 살아 남았다"고 했다.

'재벌 체제 해체'를 내세웠다. 이 시장은 "부정 경쟁을 막아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생산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재벌은 부당내부거래 하고, 경쟁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끼리 주고 받는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좋은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 재벌은 단가후려치기를 하거나 기술과 인력을 빼앗는다. 정부가 그런 것을 규제해야 한다. 서양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 가면 그 기업을 망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전자가 삼성 가문이 가진 지분은 5%다. 그러면 그 정도 권리만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자기들 상속하는데 국민연금을 털어넣도록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당함을 고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해야 나라가 산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불안하니까 돈을 쓰지 않아"

이 시장은 "노동자가 살아야 한다.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서, 이름은 사내하청이지만 불법파견근로를 한다. 법원에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났는데도, 회사는 그 사람만 정규직으로 하고 다른 사람은 재판을 받아 오라고 버틴다. 불법이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시간만 제대로 지키도록 해도 우리 사회에 일자리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불안하니까 돈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서서히 경제 침체가 온다.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노동자 강화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이란 말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빨갱이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 놓았다.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며 "정치하는 사람들도 노동 이야기를 회피한다"고 했다.

그는 "제 이야기는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헌법이 정한 민주공화국 가치대로, 공정한 배분을 하자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이 시장은 "이번에 재벌들은 자기들 이익 챙기려고 대통령 만났다. 재벌이 돈을 뜯긴 게 아니고, 같이 해먹은 것"이라며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해, 그는 "청와대 나오는 순간 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법을 어긴 중대범죄자를 구속시켜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이라고 봐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 대부분은 노동자다. 노동을 팔아서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이다"며 "돈 놓고 돈 먹는 게 부끄러운 것이다. 아버지 지위를 상속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하는 게(이재용) 부끄러운 것이다. 법을 많이 어길수록, 나쁜 짓을 많이 할수록 존중 받는 나라인데, 이게 무슨 희망이냐. 노동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받는, 노동 중심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쫓겨나갈 지경인데 안심하면 안돼"

질의가 이어졌다. 대법원장 사찰과 관련한 질의에, 이 시장은 "저는 사찰 정도가 아니고, 수사, 감사, 음해를 계속 당하고 있다. 저는 각오하고 산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그는 "남들은 헌정파괴라 하는데, 저는 그런 고상한 말보다 '도둑소굴'이라 본다. 그들은 범죄집단이 되고 말았다"며 "법을 지키고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라고 했더니, 그 권력으로 훔치고 때리고 빼앗고 하는 데 썼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안심하면 안된다는 말도 했다. 그는 "우리 역사를 보면, 민중들이 장렬하게 싸워서 결과를 내면 누군가 날치기를 했다. 해방이 되니까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와 이승만이 날치기 했고, 4·19 뒤에는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빼앗겼고,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은 뒤 5·18에 희망을 걸었지만 광주학살했던 전두환이 빼앗았고, 87년(6월항쟁) 열심히 싸웠는데 노태우가 6·29 해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박근혜 쫓겨나갈 지경인데 안심하면 안된다. 박근혜 이 분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가면 국민들이 지치고 그러면 자기들이 복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탄핵 의결 났다고 국민들이 느슨한 틈에, 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 흉내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헌 관련 이야기도 했다. 그는 "개헌으로 보수가 얼굴을 다시 바꿔 복귀하려고 한다"며 "지금 대통령제를 잘못 해서 이 꼴이 되었느냐.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때도 잘못 되었느냐.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엉망이라 그렇다. 우리가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질의에, 이 시장은 "국정원은 댓글을 쓰고 있다. 이 사람들은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만들면 된다"며 "최고 지휘자인 대통령이 저 모양이니 그 밑에 있는 국가기관들이 정상이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세월호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지금도 저는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라고 믿는다. 사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저런 사정을 비춰 볼 때 그렇다는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종북몰이 정말 해서는 안된다"며 "진짜 종북은 북한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북에서 총질해달라고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진짜 종북이다. 방위비로 군사 장비를 제대로 만들지 않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 종북 아니냐"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이 시장은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임금을 많이 받는다"며 "지금 우리 상황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면 돈을 두 배로 더 주어야 하는데 누가 정규직을 쓰려고 하겠느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권력 책임자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당한 구조로부터 이익을 얻는 소수기득권과 한 판 승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싸우다가 고통 받을 수도 있다. 기득권과 싸워서 맞장 떠서 상처 입고 무엇인가 잃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와 추진력이 문제다. 구악세력과 한 판 떠서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