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군사비밀 넘긴 박근혜가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조▼↓

최순실에 군사비밀 넘긴 박근혜가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조선[사설] 이 위기에 국방장관 해임한다는 야당 제정신인가 에 대해서


(홍재희) ====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국회 과반(過半) 의석을 가진 야(野) 3당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야 3당은 또 이 협정을 '매국 협정'으로 규정했다. "일본의 재무장을 인정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밀어붙이는 것은 박근혜정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하야 목소리  우회하기위한 정권안보차원의 정략적 접근이다.  일본은 독도침략 현재 진행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하면 일본의 독도침략과 일본의 재무장에 날개 달아주고  일본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의 비옥한 토양 제공해 준다.  


(홍재희) ===뿐만 아니라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대한민국 군사비밀 유출한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 체제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안보 차원에서 대한민국 군사기밀 일본에 유출하지 말란 법 없다. 군사비밀 은 최순실씨에게 유출하고 군사정보는 일본에 유출할 셈인가? 어디 그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사주권인 한국군 전시작전 통제권 미국에 무기한  넘겨주고 있다. 군통수권자로의 자격 상실했고 국민들 하야 요구에 직면해 있다. 하야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이 협정은 우리보다 한 수 위인 일본과의 군사 정보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등을 미리 막거나 줄여보자는 것이다. 야당도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아직도 이런 상투적인 억지로 무책임하게 대중 정서에 영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15일 이 협정 추진이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 협정은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박 대통령 문제와 연결할 일이 아니다. 이 협정이 체결된다고 박 대통령 입지가 나아질 것은 하나도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포위전략 차원의 중국견제위한  측면에서  한미일 이 중국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밀어붙였으나 미국 오바마 행정부 집권8년 끝나고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가 지금 미국 정권인수작업중이다.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G2 중국 포위전략  폐기하고 중국과 일본의 해상 영토 분쟁은 중국 일본이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MD 체제 구축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고립주읠호 돌아선 트럼프 미국 공화당 행정부에 위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사실상 용도폐기 됐다.  


(홍재희) ====대북 정책도  비타협적인 제재 압박 봉쇄 일변도의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 실패로  북한이 핵무장하고 3대 세습정권 연착륙시킨것 보고 있는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에 위해 사실상 폐기 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와 햄버거 먹으면서 김정일과 협상 한다는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가 북미 대화정국으로 전환하면  일본 또한 북미대화 적극 추진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인데 그런 일본이 박근혜 정부의 불통의 제재 봉쇄 압박의  대북 정책 미국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하게 돼 있는데 그런 트럼프 행정부가 박근혜 정부에 대북 정보 제공할리 없고 그런 트럼프 행정부와   맞춤외교로 편승 전환하는 일본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근거해 박근혜 정권에 정보제공할리 없다.


조선사설은


“현 정국의 혼란은 최악의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군 통수권자가 사실상 식물 상태인 상황에서 국민은 군(軍)이라도 제자리를 지켜줄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막중한 국정 책임을 분담하고 있는 야당들이 말도 되지 않는 정치 주장을 하면서 군의 중심인 국방장관까지 흔들려 하고 있다. 눈앞에 와 있는 북한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런 정신 나간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 맺고 있는 대한민국 우방이라는  미국 조차도 강릉에 북한 잠수함이   드나드는  미국의 군사정보를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이 한국 국방부에 제공한 죄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김 처벌한바 있었다. 그런데 독도침략 일삼고 있는 일본이 한국에 대북 군사정보 제공한다? 착각도  이만 저만 착각이 아니다.


(홍재희) === 지금 중요한 것은   오바마 미국 민주당 행정부의 한미일의 중국 포위 위한 한·미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집권으로 폐기되고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가 해결하라는 닉슨 독트린과 흡사한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집권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트럼프 김정은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변화 무쌍한 한반도정세와 동북아 정세 거스르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재압박 봉쇄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설자리를 상실했고 박근혜 게이트 몸통으로 국민들 하야 압력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해야 내치와 외치의  내우외환(內憂外患) 해결할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가  국가안보 지키는 지름길이다.


(자료출처= 2016년11월17일 조선일보[사설] 이 위기에 국방장관 해임한다는 야당 제정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