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19).. 군과 정보조직.▼□

국가조직론(19).. 군과 정보조직.
정보조직 개편은 대대적으로 필요하나 여기서 언급할 수는 없다. 다만 기능과 역활을 분명히 하고 상호 보완적인 역활를 하도록 조직한다는 정도이다. 그런데 군에 대해서도 크게 언급할 부분은 없다. 군의 조직도 정보조직과 마찬가지로 능력과 효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직한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그래도 일반적인 정도로의 언급은 가능할 것 같다. 우선, 보병 위주의 전력은 별로 의미가 없다. 실제로 전투가 발생할시 그 전투가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보다는 선제 기선싸움인 그 싸움의 승패로 전쟁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최소한의 기선싸움에서도 져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우선 공군력이 가장 중요하다. 기선싸움의 대부분은 이 공군력만으로도 서로의 승패가 분명할 정도로 분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군전력이겠지만은,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탐지능력이다. 여기에는 레이다와 감청이 다 포함된다. 감지할 수 없으면 눈뜬 장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리 화려한 전력이라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선제타격으로 파괴되는 것은 국가 중요시설과 그리고 공군일테니 말이다. 그리고 차단과 봉쇄의 역활을 할 수 있는 전력은 해군전력이다. 그러나 아주 우위에 있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전력이다. 우리 주변에 우리 해군이 확실히 우위에 가진 경우는 전혀 없다. 도리어 우리가 군사적으로 차단과 봉쇄를 당할 지경이다. 그래도 대비는 해야 한다. 상호견제 정도는 해내야 하는 것이다. 해군전력의 대치에서도 중요한 것은 유도탄과 그리고 항공전력이다. 항공전력이 있는 항모가 없는 해군전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 바탕없이는 모두 바다에서 수장될 각오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전쟁에서 이미 다 졌다는 것이다. 육군은 방어를 위한 전력이다. 해군과 공군이 팡팡댈 때 육군은 방어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래서 화력과 기동성이 매우  중요하다. 적은 우리가 편한대로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해온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화력과 아주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이 다 필요하다. 보병 위주의 전력? 수세 방어전을 위한 전력이다. 전쟁의 최종패배를 앞두고 전쟁의 끝을 조금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다. 이미 그 전쟁에서는 지게되어 있는 전쟁을 장병의 희생으로 좀더 끌고 가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보병전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이미 없다. 물론 이미 다 이긴 전쟁이라면 최종 확인전쟁 결과를 위한 전력이기는 하다. 그것은 이미 아주 확실하게 공군과 해군전력이 완비되었을 때 전기를 얻고 전쟁의 승패를 이미 확실하게 얻었을 때 뿐이다. 북한과 같이 특수전 전력이 막강한 경우 보병은 필요하기는 하다. 보병이 아주 확실한 방어기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보병전력이 없으면 공군과 해군은 물론 육군에서도 화력과 기동성은 타격받는다. 육군은 편제부터 보강해야 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기동성과 화력의 보강 이외에 교전능력의 보강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징병제이다. 병력의 대부분이 일정한 군 복무만 한 다음에는 제대를 해버리는 전력이다. 그보다는 더 전투력이 있는 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대 단위든 대대 단위든 일정한 비율의 고 전투성의 병력배치가 필요하다. 대대 경우라면 일부에 고 전투성을 가진 수색중대를 두어 보통은 부대의 앞에 배치한다. 보병 전투에서의 전투성과 취약성은 이 보병의 배치에서 적과 마주치는 부분이다. 여기에 고 전투성의 수색중대의 병력을 배치한다. 그러면 뒤에 그보다는 약한 보통의 전력이 있다고 하더래도 어느정도 커버는 될 수 있다. 육군 보병부대의 기동성과 화력? 부대 단위로 이미 확실한 기동성을 갖는 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부대에서의 화력도 이미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 대대라면 화력중대가 필요한 것이고, 연대라면 기동성을 위한 기갑대대와 화력 지원대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군 지원은 언제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 해군의 함포지원도. 육군은 탱크와 항공기 공격에 속수무책이어서는 안된다. 최소한 그들을 파괴하고 견제할 수단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대 단위까지 탱크를 파괴하고 항공기를 요격할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 단위까지 대전차무기와 또 대 항공기무기가 보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대 단위에서도 기본적인 대전차무기와 대 항공기무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성도 있다. 또 기동성을 위한 부대도 있어야 한다. 주로 헬리콥터부대와 강습부대가 이에 적용될 것이다. 이 부대는 이미 기동성과 화력을 다 갖췄다. 그리고 헬리콥터부대와 강습부대는 탱크와 장갑차부대도 같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 작전은 그저 자살행위에 불과하다. 공격이란 가장 취약한 전투 형태이다. 그리고 특수부대? 가장 중요한 것은 암호 해독부대이다. 적의 통신을 감청해서 그 통신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방어적으로 적의 그러한 공격을 막을 방어 방첩부대도 필요하다. 침투부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정보를 얻는 부대이다. 침투하여 적을 포섭하거나 적 통신망을 끊고 주요 시설물을 파괴하고, 적 중요인물을 사살한다. 그리고 살아 돌아와야 한다. 특수작전에서 생존 귀환율이 낮으면, 그 전쟁에서 쓸 수 있는 특수작전 전력의 투입 횟수에 제한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미 절름발이 전쟁이 되고 마는 것이다. 군도 비리척결을 위한 정리가 필요하다. 가장 크게 비리로 발전하는 부분이 이 군사장비 개발부문이다. 장비 개발분야를 민간에 맡기는 부분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도리어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더 비효율적이며 비리 투성이이다. 군도 정보기관과 사법부에 대응할 정도로 강력한, 아주 강력한 사정이 필요하다. 가장 깨끗한 군대가 가장 강력한 군대이다. 그것은 군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