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노선과 정책으로 무장한 진보 정당에 주목하자◆

4·13 국회의원 선거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3개 정당만 경쟁하는 무대가 아니다. 분명한 이념과 노선을 가진 정당들도 이 3당의 틈바구니에서 분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과 의제 경쟁보다는 거대 정당의 공천 다툼이나 정치공학적 계산이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 이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가치를 대변함으로써 정치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정당들이 가려져 고전하고 있다.

진보정당으로서 유일하게 원내에 진출한 정의당은 지역구 53명, 비례대표 14명의 후보를 냈다. 현역 의원이 5명이지만 노선과 정책 경쟁이 사라진 이번 총선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11명의 후보를 낸 노동당, 10명의 녹색당 등 원외 정당의 어려움은 더하다. 유권자들이 이들을 주목할 이유는 자명하다. 거대 정당들이 내놓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하는 의제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당은 시민 평균 월급 300만원,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김영란법’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 1만원,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 소득법’, 오후 5시 퇴근법 등을 내세우고 있다. 녹색당은 탈핵 에너지 전환과 기후보호, 월 40만원 기본소득 제공 등이 주요 공약이다.

이들 정당을 힘들게 하는 것은 소수 정당에서 의원 몇명이 국회에 들어간들 뭐가 대수냐는 회의론이다. 하지만 분명한 자기 이념과 참신성으로 무장한 정당이 국회에 입성해 거대 정당의 공고한 짬짜미를 깼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0년 총선에서 진보정당으로 40년 만에 국회에 들어간 민주노동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 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 기간을 5년까지 보장하고, 건물주 부도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해 임차인을 보호토록 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중에서도 예산안 액수를 더하고 깎아 정하는 계수조정소위에까지 들어갔다. 이를 통해 큰 정당 의원들끼리 밀실에서 예산을 나눠 먹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그런 소금 같은 정당 후보들이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기다리고 있다. 유권자들이 표를 찍어도 후보는 뽑히지 않는 ‘사표(死票)’를 우려할 수도 있다. 지역구 후보라면 그럴 수 있지만, 한 표 한 표가 정확히 의석수로 계산되는 정당 투표는 다르다. 모두를 대표한다면서 아무도 대표하지 않는 정당에 실망하느니 명료한 지향점을 가진 정당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당 지지율 3%를 확보하면 비례대표 1석을 확보할 수 있다.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색깔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