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전술핵 재배치 유엔 제재 기대접고 남북 정상회담하☆▣

문재인은 전술핵  재배치  유엔 제재 기대접고 남북 정상회담하라?  조선 [사설] 이제 '유엔 제재' 기대 접고 전술핵 對美 협상 나서야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유엔 안보리의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예상대로 '허풍'으로 끝났다.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 오히려 김정은이 국제 제재에 대한 자신감만 갖게 만들었다. 미국은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중·러에 같은 요구를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 정권을 지키는 쪽에 섰다. 북핵 없애자고 북 정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할수 있는 모든 제재 압박 봉쇄 정책 다 사용했다. 그러나 북한 핵무장 막지 못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이 유엔의 역대급 제재 압박 봉쇄  가할때마다 북한은  오히려 한창 성장기의 청소년 발육상태 처럼  왕성한 핵개발로 핵과 운반수단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북한과 대화와 타협없는 북한  핵 문제 해결할수 없다. 박정희가 시작해서 김정은이 완성한 한반도 핵무장 상황은  미국 본토위협하는 미국의 국익추구 위한한반도 분단 정책 실패를 의미 한다.


조선사설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등장으로 유엔에서 무언가 실효적인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지만 결국 중·러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 이제 김정은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와 필요할 경우 폭발 위력을 더 높인 7차 핵실험까지 마치고 미국과 담판하려 할 것이다. 담판 테이블에는 한·미 동맹 종료와 주한 미군 철수까지 올라올 것이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핵을 가진 폭력 집단의 위협 아래 놓였는데 국제사회는 속수무책이다. 북한이 고립무원이라고 하지만 현실적 안보 위협 면에서는 우리가 더한 고립무원일 수도 있다. 대북 제재는 장기적 인내를 갖고 끝까지 추진하되 핵 인질이 된 국민을 지킬 현실적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사꾼 정치 하고 있다.  핵무장한 북한과 미국의  공멸 자초하는 군사적 도박 절대로 하지 못한다.  미국 군산복합체와 호전적인 워싱턴 정가의 대북 강경파들의 대북 군사적 옵션 사용차단하는  역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김정은과 햄버거 먹으면서 북핵 협상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 과정 밟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이제 김정은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와 필요할 경우 폭발 위력을 더 높인 7차 핵실험까지 마치고 미국과 담판하려 할 것이다. 담판 테이블에는 한·미 동맹 종료와 주한 미군 철수까지 올라올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조선사설은  미국의 남북한 동시수교라는 2개의 코리아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돼있다.  북미 수교하면 한·미 동맹 종료와 주한 미군 철수 문제 보다 북한과 미국이 원산 앞바다에서  중국이 황해라고 부르는 서해 앞바다에서 북미 합동 군사훈련 사는 시대 도래한다는 것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시점에서  북한 핵무장 시킨 역설의 상징인 대북 제재 이제 포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과  대북 제재의 전선에서 빠져야 한다.


(홍재희)===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한 대북 제재 보다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한반도 상황관리 해야 한다. 그것이  북미 대화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하고 중국과 미국이 남북한을 동시에 제재하는 악순환의 고리 끊는 것이라고 본다.  중국의 대북 제재와 사드 보복은  남북한 제재이고 미국의 대북 제재와 한국에 대한 FTA 폐기 협박은 한국에 대한 제재이다. 이런  남북한에 대한 G2국가 중국 미국의 제재 고리 끊는 지름길이 북한과 대화 통해서 한반도 상황 관리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접근은 한미일이 대북 제재  수단 모두 소진하고 중국러시아의 대북 제재만 기대하는 것보다 국제정치적으로 생산적이다.


조선사설은


“미국 정계와 군에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몇 달 전만 해도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던 그다. 북의 6차 핵실험 후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미국발 보도가 나온 데 이어 미 의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라는 신호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계와 군에 커다란 영향력을 지닌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결정권 가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의 워싱턴 정가와 다른 아웃사이더 정치인이다. 비즈니스 정치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  문제로 중국 압박카드로 러시아 압박카드로 남한 압박카드로 활용해 미국의 국익 추구는 할수 있어도 전술핵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홍재희)===미국 본토 위협하는 북한과 북미 담판해야 하는데 남한전술핵 배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술핵은 한국것을 미국에 보관하고 있다 한국으로 들여 오는 것이 아닌 미국전술핵이다. 그런 미국 전술핵 남한 배치 미국에 사정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의 워싱턴 정가와 다른 아웃사이더 정치인이고 비즈니스 정치 하고 있는데 한국에 전술핵 배치 하지 않고 한국 상대로 미국의 국익 추구하는 배팅수단으로 전술핵 활용할것이 불을 보듯뻔하다.


조선사설은


“이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 입장은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논의를 제안하면 전술핵 재배치는 구체적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몇 년 전이라면 타당한 얘기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김정은은 고지(高地)가 눈앞에 왔다고 믿고 있다. '진짜 끝장 제재'라던 유엔 제재가 사실상 허풍으로 끝나는 것도 보았다.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다'는 진리를 따라 당장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군사력 균형을 회복해 북핵을 무용지물로 만든 다음에야 의미 있는 대북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 남한 배치에 이어서 전술핵 재배치 남한 재배치 하면   사실상 미국이 북한 핵무장 인정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과 북한의 핵담판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에 지불해야할 판돈이 커진다. 장사꾼 정치 비즈니스 정치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손해보는 협상 북한과 하기위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절대 하지 않을것이다.


(홍재희)====  북한 문제를 북핵 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미국에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의존해온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와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대북 압박 제재 봉쇌 일관하다가 북한 핵무장 시켜놓고 이제와서 북미 핵담판 구도 형성되자  미국 전술핵 의존하는 사대주의적 행태이제 효력 상실했다. 미국 본토 위협 받는 미국이  북한과 미국 협상  판돈 키우는 남한 전술핵재배치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본다.  


(홍재희)===이미 북한 김정은 정권이  미국 본토 타격할수 있는 ICBM 장착용 수폭 실험에 성공해  미국의 전략 핵무기와 공포의 균형을 이룬 북한과 미국이  담판구도로 접어들었는데 전술핵 남한 재배치 요구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핵무장한 북한과 미국의 공포의 균형은 이제 대화와 협상 이외의 대안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배제하고  접근했던 북핵 정책실패  대북 제재 압박 봉쇄의 울타리 안에서 과감하게 나와 실패한 미국의  대북 제재 통한         북한 핵무장이후의 시대에 대응 하기위해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이니시어 티브를  미국 일본 러시아 유엔 유럽연합 보다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북한 핵무장한 이후의 코리아 패싱 우회하고 한반도 문제 능동적 해결당사자의 지위 보장받을수 있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7년9월12일 조선일보 [사설] 이제 '유엔 제재' 기대 접고 전술핵 對美 협상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