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7530원의 고찰▣♪

10년만에 아고라에 글을 써봅니다,, 

어제 최저시급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800~6900원 선에서 타결될지 알았던

최저 시급이  최종 7530원 타결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까진 최저 시급이 1만원에 근접 할거 같습니다

 과연 최저시급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 주관적인 생각을 적어볼가 합니다

1. 월급이 오른다

최저시급으로 해택 받는 계층은 아르바이트 같은 시급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월급이 오르지만 

기존 165만원이상 받던 사람들 즉 하루 8~9시간 이상 노동하는

직군중에 일급 6만원이상 받던 사람들은 월급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미 웬만한 기술직들은 오랜시간 전부터 최저시급 이상을 주고 있어

솔직히 큰 타격을 입진 않을겁니다

최저시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은 소규모 사업장 &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없는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업체들입니다,,

결국 아르바이트와 소상공인들 간의 을과 을의 싸움입니다,,

필자가 20대를 보낸 1997년 ~ 즈음에도 맘먹고 일을 하면 150은 벌수 있었습니다

일반 단순 아르바이트는 75만 ~ 85만원 정도

그동안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지금의 시급도 그리 큰편은 아닙니다

2. 고용이 줄어든다 

고용은 한반도에 국가가 생긴 이후부터 한번도 좋았던 적이 없던걸로 압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소위 배운 사람들또는 금수저들의 독식이었고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 1960~1996년 IMF 이전 까지 당시를 뒤돌아 보니

지금 보다 고용이 좋았다 뿐인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이트 컬러 직업군은 늘 부족했습니다

시급이 미친듯이 올라 연봉 4000이 넘지 않는 이상 블루컬러 직업군은 늘 인력 부족에 시달릴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거의 전 모든 업종에 걸쳐 기술이 끊겨가고 있습니다 

봉제공장을 예로 들어보면 지금 막내 미싱사 나이가 40대 초반 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려 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도 많이 없구요

건설 현장  또는 공장에 한국 사람보단 외국 근로자가 많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미 제 세대 이전부터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는 일의 강도도 올라가고 일자리를 구하는게 쉽지 않을겁니다

제 주변 지인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편의점을 접는다 합니다

3 물가상승

개인적으로 최저 시급인상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가를 잡느냐 마냐에 따라 이번 최저시급 1만원 공약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를것입니다

월급이 오르고 물가가 그보다 더 오르면 아무 의미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행태를 보았을때 조류독감 . 계란 파동등을 보았을때 물가는

이러한 일을 핑계로 몇배를 더 올렸습니다,,이렇게 한번 오른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무디게 만들고 어느 순간 그 가격에 순응하게 됩니다,,

만약 물가가 미친듯이 오른다면 시급 1만원의 시대는 2020년이 아니라

더 오래 걸릴것입니다

내년 임금협상 테이블에서 사업주들 입김이 더 세질 테니까요

현 정부도 오르는 물가에 최저시급 인상에 난색을 표할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악화된 여론에 그들의 처음 목표를 수정 할것입니다

4 소상공인 폐업수 증가

이 부분은 최저 시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나오던 문제였습니다,,

전 개인 사업자를 2가지로 분류 하는데 처음부터 사업을 목표로 시작했던 골수 사업자와

직장 생활을 하다 명예 퇴직후 어쩔수 없이 사업에 뛰어든 생계형 사업자

골수사업자는 사장 자체가 그 사업 부분에 기술자들입니다,,스스로 제품을 생산하고

신상품을 계발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 이지요

생계형 사업자는 약간의 돈은 있지만 기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계형 사업자는 어쩔수 없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술이 필요치 않은 사업에 손을 댈 수밖에 없고

그런한 사업은 숫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 할수 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없으니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로열티나 재료를 공급받아 사업을 할수 밖에 없고

그건 그저 그런 평이한 사업 이기에 장사가 된다 싶으면 주변에 비슷한 업종이 많이 생기고

제한된 시장에 여러 사람이 난립해 시장의 파이를 나눠 먹으니 수익은 줄어들고

경영이 갈수록 힘들어 지고 그저 버티는 구조입니다,, 

내가 자주 가던 호프집 삼겹살집 치킨 집이 망해도 소비자는 불편해 하지 않습니다,

곧 얼마후 새로운 치킨집 삼겹살집 호프집이 생길 것이니까요

전 개인적으로 슬픈 말이지만 한국의 개인사업자가 지금 숫자의 30%는 없어지길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개인 사업자들로 인해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나와 동일한 아이템을 취급하는 업체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단가를 싸게 팝니다 그러면 기존에 먼저 생긴 가게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속았다라는

생각에 먼저 터를 잡고 영업을 하던 가게를 불신합니다,

이런 단가 하락 경쟁에 불이 붙으면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역설적이게도 치열한 경쟁으로 좋은 물건을 소비자가 싸게 이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싼 물건만 싸게 소비하게 됩니다,

이익이 남지 않으면 직원 월급도 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직원 복지도 않좋아 지지요

구글같은 업체가 월급이나 직원 복지가 좋은 이유가 무형의 아이디어를 상품화 해서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정체되고 안오르기 시작한 시대를 되짚어 보면 한국이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의

소위 업자들만 알던 지식이 검색만 하면 알게 되는 평이한 지식이 되었고

온라인 판매로 중간 유통이 사라지면서 가격하락으로 이러지고

무이자 할부 결재 시스템으로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직격탄을 받아 폐업이 속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체인구의 10% 이상이 자영업자인 한국의 현실에서 기술없는 자영업자들이

전 다시 일터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글을 정리하면서 과연 최저 시급으로 이득을 보는 계층이 어디일가요 전 노동자가 아닌

기존의 골수 개인사업자들 일거라 봅니다,, 분명 이걸 빌미로 물가를 올릴겁니다,

그리고 이미 국가는 3조의 재정을 풀어 30인 미만 사업자 임금 인상분을 지원해주고

월세의 인상을 잡는다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해택을 보겠지요

어차피 기존 기술직 또는 직장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대기업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최저 시급과 무관합니다,,

180만원 정도 받던 기술직들은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겠지만 그 외엔 그다지 큰 해택이 없을거라 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쉽게 대체할수 있는 단순 노무직은 일의 강도가 올라가고 일자리 구하는게 쉽지 않을겁니다

예전 2~3명이 하던일을 혼자 할수있겠지요

최저시급 인상으로 약간 제공되는 복지는 축소 폐지 될수 있고

신입 보단 경력있는 사람을 우대 할것입니다, 170~180 줘가면서 일 가르치려는 업체가 얼마나 될가요

신입직원이 월급값하려면 단순 노무직 이어도 3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전 최저시급도 시급이지만 비정규직보단 정규직이 많아야 고용이 안정된다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일뿐입니다,,